스카이차량 안전난간대 해체가능 3가지 공사,카고크레인 탑승함 설치 금지 법령과 벌금

스카이차량 안전난간대 해체,카고크레인 탑승함 설치 금지 법령과 벌금

장비를 운행할때 스카이차량,카고크레인 안전 관리, 정비 관리, 특장차 사건 사고등 조심해야 될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관한 법령에 대한 글입니다.
벌금(과태료)을 납부할수도 있으니 한번쯤 읽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카이차,카고크레인 벌금,과태료 확인하고 조심하자!

1.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의 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4항 3호)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스카이차 안전난간대 미설치 및 해체 적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 보건법 제 34조의 4(안전인증등대상 기계.기구드의 제조 .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난데 해당하는 안전인등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 .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난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2.제34조 제 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안니하게 된 경우

<고소작업대(스카이차량) 제작 및 안전기준>
낙하 또는 추락 방호조치
가.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1.0m 이상의 높이의 상부난간대화 0.1m 이상의 높이의 발끝 막이판, 상부난간대난 발끝낙이판으로 부터 0.55m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외어야 한다.
다.안전난간대는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최중 하중에 영구 변형없이 견뎌야 한다.
라. 안전난간대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한다.

스카이차 고소작업차 안전난간대
안전 보건 공단
  • 탑승함의 안전난간 의 일부 해체가 불가피한 작업의 경우

외장(석재,유리)부착작업 등 스카이차의 탐승함의 안전난간대의 일부 해채가 불가피한 작업의 경우
1). 적경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2).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3). 조작자 이외의 작업 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에 작업 실치

스카이차 고소작업차 안전난간대  작업지침
출처 : 안전 보건 공단 – 안전난간대 내용

카고크레인 탑승함 설비 부착금지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탑승의 제한) 2. 사업주는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난간대
출처 : 산업안전 보건공단 카고크레인 탑승함 금지사항

위의 안전보건 공단의 내용의 중대 재해 발생 건수는 실제 사고 건수와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현장에서 쉬쉬하며 알려지지 않는 사고도 많이 있으니 말입니다.
스카이차량(고소작업차) 탑승함의 안전난간대 해체의 경우는 작업 상황에 따라 해체하고 작업 가능하고, 무었보다 보호장구는 정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는게 좋겠습니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사고(사건), 벌금(과태료)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과 관련하여 스카이차량과 이동식 크레인의 중용한 차이점 1가지 에도 비슷한 내용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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